■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치권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와서 한 말이죠. 이것은 고 위원장이 선택하셨죠?
[고은영]
지금 이란과 미국의 긴장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제재 부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기는 하지만 긴장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강경화 장관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똑같이 같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동맹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파병부터 여러 가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조금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 신중한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꼽아봤는데. 사실 지금 국익을 따지기 전에 이란의 사령관을 표적살해한다든지 핵합의에 대해서 파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요청 자체가 전혀 명분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익을 따지기 전에 이 명분 없는 싸움에 우리나라가 휘말리게 되는 점 그리고 휘말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젊은이들이 파병의 당사자가 되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캐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장예찬]
그렇죠. 사실 동맹은 호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최근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테니 미국도 기존에 보여줬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라. 이런 협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카드가 쓰일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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